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8년 11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관광시설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「행정안전부」기획정비과제로 영조물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중 주민에게 모든 책임 규정 삭제

(안 제14조제2항)

나. 그 밖에 일부문구를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「국가배상법」,「민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10. ～ 2018. 10. 30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를 “필요한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첨부하여”를 “붙여”로 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규정에 의거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득한”을 “받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7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를 “필요한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(이하 "야외무대"라 한다)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필요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행사) 야외무대는 다음과 같은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.	제5조(행사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타 시민의 문화ㆍ예술 정신 함양을 위한 행사	2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6조(사용허가) 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허가(변경)를 신청하여야 한다.다만,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	제6조(사용허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 붙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허가의 제한) 시장은 야외무대의 사용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	제7조(허가의 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3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8조(준수사항) 사용자가 야외무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제8조(준수사항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	3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9조(사용허가 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.	제9조(사용허가 취소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	2. ------ 그 밖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① 시장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.	제10조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① -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사용료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11조(사용료 감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	2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
제12조(사용료 납부 및 반환)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	제12조(사용료 납부 및 반환) ① --------------- 받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사용자의 설비) ① (생 략)	제13조(사용자의 설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	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	③ 제2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4조(손해배상) ① (생 략)	제14조(손해배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야외무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	<삭 제>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7조(시행규칙) ------------- 필요한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       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